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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기상천외 전세사기 수법 3가지

by 도큐101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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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2022년 중반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있어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전세사기 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하는 전세 시스템. 어떤 사기 수법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봅니다.

중복계약

이 것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사기인데, 여러 사람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선순위 권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않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열람으로 빌라나 아파트에 누가 확정일자를 받고 사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제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야만 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지참했다는 건 이미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낸 뒤이므로 이미 늦습니다.

중복계약 예방법

1. 중개인 확인. 정식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 국가공간포털에서 확인

2. 계약날짜와 잔금날짜를 최대한 짧게 잡기 - 다른 임차인 구할 시간 주지 않기

3. 값싼매물은 확인 재 확인하기 - 시세대비 20% 이상 저렴한 물건 조심하기

 

 

깡통전세

사기의도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집 값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최근에 빌라 수천채를 비싼 가격에 전세놓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가 되어 버린, 빌라왕도 같은 케이스 입니다.

 

전세가율은 보통 70%로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순간에도 전세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매가 1회 이상 유찰되어 버리면, 전세가 70%는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경락가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 값의 시세가 잘 알려져 있다면, 고가에 전세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신축의 경우는 시세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싼 전세.. 다시 말하면 매매가와 비슷한 값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집 값이 하락하면 더더욱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깡통전세 예방법

1.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가율 계산 - 국토부 안심전세 시스템 이용

2. 조건이 너무 좋은 신축빌라의 경우 의심해보기 - 꾼들은 미끼를 잘 활용합니다

결론

값싼 것은 비지떡이다? 이유 없이 싼 매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선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세가율을 계산해서 따져보고, 인근의 가격도 확인하고, 국토부 시스템도 사용해보고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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